[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정부가 작년 18조원에 이어 올해 약 20조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집계되자 야당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칼날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은 올해 결산 국회를 특활비 결산과 고용쇼크 결산으로 정했다"며 "고용쇼크에 대한 정부정책을 충분히 따질 것이다. 예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당초 의도했던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지 일자리 예산 전반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철근 대변인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비보다도 훨씬 많은 천문학적 재정투입을 하고도 '일자리 참사'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도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과가 아주 참혹해서 일자리 예산 집행을 결산 심사과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466쪽짜리 '문재인 정부의 2017 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공약 강행, 예산낭비, 사업관리 부실, 사업개편 필요' 등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등 결산을 앞두고 정부를 겨냥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산에서 정부 일자리 예산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일자리 예산 확대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당정청은 긴급회동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결산 심의 일정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30일 결산안을 최종 의결하기까지 약 2주간 이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24일 대정부 정책질의 등을 실시한다. 다음 주인 27~29일 소위 심사를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산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에 집행한 406조6000억원의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예산에는 공무원 늘리기 등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으로 쓰인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11조원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