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2018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첫날 국감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주목된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장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GIO를 비롯해 상당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김 의장에게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번이 첫 국감 출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 증인으로 황창규 KT, 박정호 SKT, 하현회 LGU 대표이사와 고동진 삼성,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이 GIO, 김 의장 등을 채택했다. 그러나 채택된 10명 중 고 사장과 조 부회장, 박 사장, 하 부회장, 이 GIO 등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오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스마트폰 갤럭시A 신제품 발표 행사 참석 때문에 불참하게 됐고, 조 부회장 또한 V40씽큐 출시 행사를 이유로 불참한다. 또한 이 GIO는 프랑스 행사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에도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장은 종합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상임위를 열고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가짜뉴스 문제 등 국민의 중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참석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는 아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형태"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김 의장은 올해 증인 요청을 거절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는 해외 출장 일정으로 (김 의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일정 조정이 가능해 참석키로 했다"며 "업계 주요 이슈 및 국감 현안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측은 "김 의장이 최근 입안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장시간 대화와 대기는 무리일 수 있다"고 국회에 양해를 구했다.

현재 증인 출석이 확정된 곳은 카카오와 KT이다. 이 GIO가 불출석 사유를 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 의장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과 뉴스 편집, 가짜뉴스 유통 대책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황 회장에게는 5G서비스를 둘러싼 논란과 보편요금제 등과 관련한 통신정책에 대한 업계 입장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부가가치세)'가 논란이 돼 망사용료, 선탑재 등 글로벌 ICT기업을 둘러싼 역차별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첫날 과방위와 함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골목상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산자위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골목식당으로 유명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불렀다. 이는 관련 경험이 많은 백 대표를 국회로 불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백 대표 이외에도 산자위는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대표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요기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대표 등 기업인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