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재산 횡령한 초등학교 교장 등 3명 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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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재산 횡령한 초등학교 교장 등 3명 경찰 불구속 입건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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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시청의 재산을 횡령한 초등학교 교장 등 3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경찰청 수사2계는 8일 울산시청 재산을 빼돌린 초등학교 교장 A씨 등 3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와 병원 임원 B씨 등은 울산 북구에 비영리재단 'OO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조건인 건축 행위를 기간 내 하지 못해 2009년 울산시로부터 재단 청산 통보를 받게 됐다. 비영리 의료법인 청산 시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관할 광역단체인 울산시로 귀속된다.

이에 재단 잔여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2009년 9월7일께 청산인 C씨는 A씨가 재단에 1억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울산시청 보건위생과 담장공무원에게 토지를 채무 상환 목적으로 소유이전한다는 처분허가를 받아 토지 명의를 A교장에게 이전해줬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시에 환수 조치토록 통보를 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법인 청산 비리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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