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를 주제로 열린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해 가격이 비싸지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소비문화를 친환경 저탄소차로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학계, 관련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연동 보조금-부담금 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통해 보조금 및 부담금 수준, 단계적 도입 필요성,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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