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구청장 등은 북한산 기슭에 콘도를 건축하도록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4·11총선 때 새누리당에 강북갑 공천을 신청했다가 정양석 의원에 밀려 탈락했다. 박씨는 현재 공로연수차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 등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돼 사실 관계를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된 콘도는 개발이 제한된 국립공원인 우이동 산 14-3번지 일대 8만60㎡에 들어서는 14개동 규모의 '더파인트리'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08년 11월 콘도 신축계획을 담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북한산 고도제한 기준을 임의로 완화했다.
5층 높이를 넘길 수 없데도 고도제한을 풀어 7층까지 짓게 해준 것. 여기에 건축법을 편법적용해 실상은 지상층인 콘도를 지하층으로 설계·시공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연루 공무원 31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문책하기로 하는 한편 당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의의결한 도시계획위원 6명을 해촉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와 해촉 여부 등은 '서울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7월 이후 결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