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금 납부후 유익한 일에 쓰겠다’ 4조원 환원하나
차명재산 시점 따라 5037억 또는 2953억 차액 어디로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회 환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매일일보=이광용 기자]

‘유익한 일’에 쓰겠다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4조원이 넘는 차명재산 향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최근 차명재산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하면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특검이 지난해 밝혔던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1009억원 어치의 주식이다. 삼성그룹은 최근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224만 5525주와 우선주 1만 2398주, 삼성SDI 주식 39만 9371주,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를 실명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특검팀의 지적에 따라 이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타인에게 맡겼던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특검팀 수사에서 드러난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회 환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실명전환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와 사회 일각의 관심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삼성이 발표한 실명전환 주식의 평가액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액수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 삼성 안팎에 긴장감을 흐르게 하고 있다.

‘이건희 차명재산’ 1조2853억 실명전환
평가액 5037억원 차액 의문점 제기돼

삼성의 최근 공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최근 실명 전환한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SDI 주식은 올해 3월 5일 종가기준으로 약 1조 1558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는 삼성특검이 산정한 차명주식 평가총액에서 비상장사인 삼성생명 차명주식 평가액을 뺀 금액인 1조 7890억원과 6332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삼성그룹 사장단협의회와 삼성전자 이사회, 삼성SDI 이사회 등에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삼성특검수사결과발표 당시 차명주식의 평가액과 실명전환 주식의 평가액간의 차액 내역 △차명재산의 사회공헌계획의 진행상황 등을 질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 가운데 삼성생명 지분이 2007년 12월 말 장외거래가격 기준(주당 71만2500원)으로 2조3119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가운데 증권거래법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증권, 삼성화재, 에스원 등 7개 회사의 주식이라고 확인했다.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은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1199개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 4조1009억원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발표 직후인 지난해 4월 22일 삼성 측은 차명재산을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그룹 이학수 당시 전략기획실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했다”면서 포탈세액 등을 납부한 차명재산을 사회공헌에 쓰겠다는 입장을 이 부회장은 전했다.

‘유익한 일 누가 어디에 쓰나’ 논란

문제는 이번에 삼성이 밝힌 차명주식 평가액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검팀의 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사 발표 직전인 2008년 4월 16일 종가와 2007년 말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명주식 평가액이 2008년 4월 16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조7890억원에 달하는데 이 전 회장이 최근 실명 전환한 주식 평가액(1조2853억원)과 5037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2007년 말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2953억원(1조7890억원-1조4937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삼성 측이 경제개혁연대에 평가차액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차명주식에 대한 탈루세액이 얼마나 될지, 세금을 제외한 실명전환 주식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일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이 탈루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없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어떻게, 누가 유익한 일에 쓸 것인지 주체가 명화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