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공식화…日언론도 “무역보복 안돼”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일본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엔(약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일본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 -2.4%, 5월 -7.8% 등 올해 들어 한 번도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 전환된 이후 2018년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1∼5월 -4.3%를 기록하며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면서 입지도 흔들리고 있다.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였으나 2014년 3.69%까지 감소, 2018년 3.75%, 올해 1~3월 석달간 비중은 3.80%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 선제적인 무역 공격을 펼치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여기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각의 의결과 공포가 이뤄지면 내달 중순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 국가가 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탄소섬유, 공작기계, 기능성 필름·접착제·도료와 같은 정밀화학제품이 일본의 추가 규제 타킷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도 자동차, 정밀화학 등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NHK 주최 토론회에서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으며 아사히신문 역시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개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