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새만금 및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와 시의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및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보급과 주민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1.09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관내 주민 1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출자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0%가 긍정, 관내 유휴부지‧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48%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망 투자기간은 5년 27.5%, 희망수익률 7% 이상이 26.2%, 최대 투자금액은 5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통해 20년간 발전사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0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869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기능 검토 결과 출자기관 설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는 전북도 협의와 조례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완료한 후 정관 제정 및 임원공모·임명, 법인설립 등기 등을 통해 내년 2월 중 출자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공공자원인 태양광‧풍력 등을 사업화해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출자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