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코앞 표심 위해 최고 권력기관의 ‘빽’ 동원 지적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구태정치 답습하는 민주당 강원도당과 지역(속고양)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6일 밝혔다.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개탄스럽다. 민주당 강원도당과 지역(속고양)위원회 행보가 구태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면서 환경부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동기 지역위원장은 양양군추진위원단과 청와대정무수석과의 만남주선으로 지역 환경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표심을 위해 최고 권력기관의 ‘빽’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지난 8월16일자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위원(14명) 대다수가 부동의 또는 미흡판단을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연구원)가 부동의를 했고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미흡판단을 했다. 동물전문가와 식물전문가도 미흡판단을 함으로서 조건부동의 위원 4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정적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 위원별(14명) 검토의견 △ KEI(한국환경정책연구원) - 근본적 대책 해소되지 않아 부동의 △ 국립생태원 – 준비기간이 많았음에도 보완사항 매우 미흡 △ 국립공원공단 – 승인부대조건 보완사항 미흡 △ 동물전문가 – 산양 등 주요 법정보호종 보완내용 미흡 △ 식물전문가 – 식생 보호대책에 대한 보완내용 미흡이다.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위 검토의견을 토대로 최종협의내용을 정하고 양양군에 통보하면 된다. 그런데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8월말로 예정된 최종협의내용 통보가 9월로 연기되는 등 정치적 외압을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마 박근혜의 말 한마디로 부적절한 결정을 하였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하의 환경부도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과 기준이 무시된 채 최고 권력의 입김으로 환경부 동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국정농단이 아닐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우리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민주당 강원도당과 지역(속고양)위원회 행보에 크나큰 배신감을 느낀다. 그것도 청와대 최고 권력의 힘으로 환경부를 흔들고 사업동의를 얻어 내겠다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민주당 강원도당과 지역(속고양)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환경사안에 대해 청와대 개입을 시도하는 구태정치 당사자 민주당 이동기 지역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그 잘난 ‘빽’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되는 행동을 하는 정치꾼들에 대해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라!”, “환경부는 권력의 힘이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최종협의내용을 양양군에 즉각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속초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국민주연합속초시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