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 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29조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할 나라빚으로 환산하면 약 1410만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90만원 증가한 액수다. 5년만의 세수결손과 재정적자의 부족한 재원을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채운 결과다.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총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2000억원이 늘었다. 국가채무는 확정채무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고 국가부채는 재무재표상 미확정 채무로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돼 적자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는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 계획했던 것 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나라재정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코로나 지원금은 어떻게 줄것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9조1000억원의 집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 중이다. 또 당초 소득 하위 70%에 주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투입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550조원을 넘어선 초슈퍼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부진으로 세수 여건은 어려움이 예상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심화 등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채무 증가속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