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 정책의 표류 여파가 보험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와 동물의료수가제의 경우 시행 여부도 불분명해 관련 보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전거등록제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인 자전거보험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있다.또 동물의료수가제는 공정위가 진료비 담합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소비자들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늘어났다. 이렇게 줄어든 혜택 때문에 애견보험 시장도 침체됐다. ‘마이펫보험’을 출시한 롯데손보의 경우 출시 한 달여 동안 판매실적은 수십 건에 그쳤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애견등록제도 불분명한 등록기준으로 정착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이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완화와 제도정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보험사 관계자는 “등록제나 수가제가 시행되면 해당 담보가 생길 수 있지만, 그전에는 자전거를 일부러 파손하거나, 동물병원과 고객이 말을 맞춰 과도한 보험료를 요구해도 보험사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팀 관계자는 “예산 부족 뿐 아니라 등록 범위나 구속력 등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올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공정위에서 제출해 국회를 통과한 ‘카르텔 방지법’ 때문에 동물의료수가제와 관련해서는 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애견등록의 경우 반려동물 여부를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350만 마리인데 3월 말 기준 10만마리가 등록했다”며 “6월까지는 개도 기간이니만큼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동물의료수가제 시행여부와 보험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정책과 보험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정책개발팀장은 “자전거나 애견 보험은 등록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행이 불가능한 보험 중 하나”라며 “먼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정립한 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도록 해야 소비자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