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연간 운용수익률 11.3%를 기록하며 2018년 ‘보통’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의 지난해 회계연도 자산운용에 대해 계량·비계량분야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호’ 등급을 매겼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등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를 시작한 2017년 이래 처음 보통 등급으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양호’로 반등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이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성과를 달성했고,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의 저출산·저성장·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자산운용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외 44개 기금 자산운용 평가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탁월’ 등급을 매겼다.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10개는 ‘우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4개는 ‘양호’ 등급을 줬다.
군인복지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는 ‘보통’ 등급이었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해 가장 낮은 ‘아주미흡’ 등급이 됐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한 존치평가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진행 사업이 끝나는 2023년 이후 사업을 종료하고 폐지하도록 했다. 6개 기금 6개 사업에는 지출 구조조정을, 9개 기금 14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강·금강·낙동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수질보호를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 성과를 중심으로 한 투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보훈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은 중기 재정 소요 대비 보유 자산이 과다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권고했다.
반면 문화재보호기금은 자산이 적다며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평가단은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