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이자수익 감소 고객 떠넘기기 점검
[매일일보]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1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한은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7개월 만에 인하함에 따라 가계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가계의 이자부담 절감액은 9000억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7000억원과 2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정도다.가계대출은 458조8000억원 가운데 76.0%가 변동금리 대출이며 중소기업은 469조6000억원 중 55.9%, 대기업은 160조1000억원 중 56.5%가 각각 변동금리다.가계대출자가 10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자 1인당 연 10만8000원, 매달 9000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기업은 169만개, 1곳 당 연 93만2000원, 한 달에 7만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반면 예금 고객은 연간 1조6800억원의 이자를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 이상이라 곧바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지만 회전식 정기예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을 가진 고객은 당장 받게 될 이자가 줄 수 있다.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회전식 정기예금은 77조6000억원, CD는 26조6000억원, RP는 11조3000억원 규모다.은행권 순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국내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8조7000억원)의 1.4% 수준이다.금감원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와 기업에 정상적으로 효과를 낼지 점검하기로 하고 은행들에게 금리운용 현황과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은행이 순익 감소를 막고자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높이는 등 기준금리 인하로 생기는 부담을 고객에게만 떠안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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