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적 타당성 부족해”… 민주당 “새누리 물타기 안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연일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새누리당은 17일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법적 타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검찰은 논리적인 비약에 의해 결론을 내놨다”며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원 전 원장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즉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 타 정국흔들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라는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게 맞다"며 "어떻게 이것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전 원장은 단순히 종북 척결 지시했고, 직원들이 오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개의 글을 가지고 이것을 선거 개입하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문제라고 하는데, 그 여직원은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증거인멸 현행범이다”라며 “범죄에 서있는 사람과 공당이 공생적, 공범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파탄 내려 한다면 국민과 당을 거리로 몰아내는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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