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사건’ 놓고 팽팽한 설전
상태바
與野, ‘국정원 사건’ 놓고 팽팽한 설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6.18 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법적 타당성 부족해”… 민주당 “새누리 물타기 안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연일 날선 발언들을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새누리당은 17일 국정원이 대선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법적 타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검찰은 논리적인 비약에 의해 결론을 내놨다”며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원 전 원장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즉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 타 정국흔들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라는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게 맞다"며 "어떻게 이것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전 원장은 단순히 종북 척결 지시했고, 직원들이 오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개의 글을 가지고 이것을 선거 개입하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물 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국기문란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정조사는 마땅히 실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의 교사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 또한 허위날조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기문란을 가린다고 진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국기문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통부터 깃털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 검찰 등 3개의 중요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경민 최고위원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원칙의 문제”라며 “두 기관은 국기문란 일으켰고 내란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이걸 푸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12월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약속하고 국정원과 경찰을 바로 세우면 된다. 꼼꼼하게 국정을 챙긴다더니 우선순위와 팩트(사실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무의미한 물타기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매관매직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고 나오는데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은 민주당에 있지도 않고,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민주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쪽에서 있었던 일을 (민주당에) 유추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문제라고 하는데, 그 여직원은 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고 증거인멸 현행범이다”라며 “범죄에 서있는 사람과 공당이 공생적, 공범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파탄 내려 한다면 국민과 당을 거리로 몰아내는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