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개발 둘러싼 당‧정‧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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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개발 둘러싼 당‧정‧시 ‘동상이몽’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1.12.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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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신통기획 재개발 26000가구 선정 예고
내년 대선 의식해 집값 안정세 굳히기 총력 기울여
오세훈 시장도 재임 위해 사업 안정궤도 올려야 해
오 시장 발목잡아야 하는 시의회 예산안 두고 신경전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현황을 듣고 있다. [연합]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현황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 해법으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서울시가 각자 다른 셈법을 갖고 있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값 안정세 굳히기를 위해 사전청약 확대에 이어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달 중 서울에서 신통 개발 첫 후보지를 확정해 발표하고 통합 공공임대도 매년 7만 가구씩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계획안을 짜 빠른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정비구역 지정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연말을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오명을 벗고 나아가 돌아선 부동산 민심을 수습해 내년 3월 초 치러질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마지막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서울 강북 아파트값이 18개월 만에 보합세를 기록하고 11주째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동시에 한풀 꺾이자 자신감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재임이 지상과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175일에 불과하다 보니 1호 공약이기도 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 궤도에 안착시켜야 하는 처지다.  그동안의 시정이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될만한 제도를 수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도 이런 유에서다. 갈 길이 바쁜 오 시장의 발목을 서울시의회가 잡고 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체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의회는 신통기획 관련 용역과 사무관리비 1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민주당 역시 지선에서 지역구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시의회는 관련 예산이 감액된 후에도 총 13억2000만원이 편성돼 사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오 시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2010년 오 시장 재임 시절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충돌하다 준예산 위기 직전인 12월 30일 시의회가 부동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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