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두 나라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얻어야 할 교훈을 △힘에 바탕하지 않는 평화의 허구성 △확실한 동맹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표 서방 국가들은 외교전과 말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NATO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경제제재는 물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군 병력을 직접 주둔시키지는 않았다.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말로는 겁을 주었지만 직접적으로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인도 동시에 보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여러 나라가 독립을 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비롯해 총 병력 78만명, 전차 6500대, 장갑차량 7000대, 화포 7200문, 항공기 2800대 등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스스로 지키는 것을 택하기보단 양진영의 눈치를 보다가 막강했던 군사력을 스스로 쪼그라들게 했다.
물론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합류를 하겠다는 전략 차원에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보를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14년 총 한번 쏘지 못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수모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당시에도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것처럼 말로만 떠들었지 러시아를 돌려 세우지는 못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총병력 20만명, 전차 2500여대, 전투기 약 100대 등으로 군사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또한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을 해왔다. 러시아 입장에선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등 지정학적 측면에서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러시아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유럽연합 소속으로 가까워지려는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지켜줄 나토 가입을 서둘렀지만 기존 국가들의 자국 이익과 관련된 복잡성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도 않았다. 나토는 회원국 어느 나라가 침공을 당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파이프로 공급받고 있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EU 주요국가 중 프랑스 20%, 네덜란드 28%, 이탈리아 47%, 독일 51%, 폴란드 54%, 헝가리 95%, 체코 100% 등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긴급하게 수입처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EU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단일하게 강력한 대응을 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약 1230㎞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2 승인을 보류했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발전소가 다시 부각 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바탕속에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