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청와대가 29일 기초연금과 관련,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4가지 오해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최 수석은 정부안이 국민에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그는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최 수석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별도로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향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후세대까지도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최 수석은 이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이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며 “국민연금 재정은 한푼도 쓰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최 수석이 직접 나선 것이다.특히 앞서 사퇴의사를 밝힌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했는데도 청와대가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기초연금 정부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으로 사퇴한 진 장관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