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려, 헌정질서 유린 '주장'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 "위법한 시행령 통치를 강행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며 "윤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계속해서 검찰권을 확대하면서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윤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존재 의미가 없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두고 수사기관들은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며 "이에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