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銀 유동성 보강 지원매입기구 재가동 필요
단기채권시장 수요 기반 등 개선돼야 효과 기대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정부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50조원+α’ 규모의 긴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단기적인 개선책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26일 하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50조원+α’ 규모의 긴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지만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이라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보강 등을 통한 지원매입기구의 재가동 필요성, 단기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책의 효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채권시장은 최근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 사태로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자 지난 23일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먼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의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을 먼저 투입해 회사채·기업(CP) 어음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가 펀드 자금요청 작업도 속도를 내서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 시 추가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도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ABCP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우려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사업자 보증 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교란 행위와 악성 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글로벌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대책에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보강 등을 통한 지원매입기구의 재가동 필요성, 단기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책의 효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의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실무적인 준비도 필요하며 실제적인 자금집행이 점차 이뤄지며 채권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안으로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매입하는 법을 제언했다. 그는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일명 PF자산매입기구를 가동시켜 부동산 PF 관련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등 사안의 실체와 맞닥뜨리는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번 지원 방안에 한국은행의 무제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등이 제외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양적, 질적으로 적절했다”며 “지자체에 대한 불신해소 의지를 보인 점, 지원매입대상에 부동산 ABCP를 포함한 점, 또한 증권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책을 제시한 점은 의미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