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지난해 관세 실효세율이 1.66%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액 5195억8400만달러(591조7022억원 상당) 중 관세액은 9조8157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66%였다.이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의 관세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관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5%에서 2009년 2.22%로 소폭 올라간 뒤 2010년 2.15%, 2011년 1.88%, 2012년 1.66%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액 3414억1000만달러(381조1057억원 상당) 중 관세액 6조4935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70%다.관세 실효세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인도와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의 방만한 할당관세 운영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110개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은 1조1690억원에 이른다.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등 정해진 요건에 맞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단기적 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취지에 맞지만 상당수 품목이 2년 이상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사료용 겉보리, 맥아 등 26개 품목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다.이한성 의원은 “물가안정 등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할당관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특례평가 등을 통해 세수지원 추정액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의 지속 여부와 적정세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