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내년에도 경제 둔화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들의 위기도 지속할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겪고 있는 노동규제와 투자시장 위축뿐 아니라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복합 경제위기까지 발생해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고 복합 경제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내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의 ‘내년 세계 경제 특징·리스크 요인’ 보고서에는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내년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됐다. 현재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학계에서도 한은과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세계 경제 불황과 교역 시장의 수요 위축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 악화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노동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단위 52시간 근무제와 30인 미만 기업 추가연장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단위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최소 월간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달 중으로 일몰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영세기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몰을 연장하거나 일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은 투자시장의 냉각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4135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5200억원)보다 20% 가량 감소한 수치다. 최근 딥테크 기업 육성을 명분으로 1000억원을 증액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시장 위축을 막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초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마중물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70%를 상회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의 내수와 수출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