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사법리스크' vs.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맞섰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임이자·서범수·윤두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향해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으로 맞받아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민석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표를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 역시 한동훈 장관의 명언"이라며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백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를 안 때리고 수사를 안 한다는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정보공개법'을 두고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이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한 발언이 아니냐'는 물음에 한 장관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적인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평검사(이름)까지 올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방어에 나서는 한편,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많다며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해달라고 하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야당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서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 여사의 특검을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문재인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음에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현재 수사가 종료된 것이라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밖에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가짜뉴스, 저출산, 기후환경 문제, 공영방송 편파 및 왜곡 보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