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조세회피처 외환거래 단속 규정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규모가 최근 5년 사이 6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최근 5년 사이 2조998억원이 늘어 올 한해만 5조3449억원에 달했다.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 역시 올 한해만 1조2185억원으로 집계됐다. 3376억원이던 2009년 대비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올 한해만 9789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무려 16배나 증가했다.이에 이 의원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외환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당국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거래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한 화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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