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공감대 형성했지만 시기·인상폭 미정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소비자와 산업계가 납득할만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 인상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어 "당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업계·에너지 발전업계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생각이 같을 것"이라며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정·소비자, 산업계, 발전업계 서로가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가장 핵심 쟁점인 요금 인상 시점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여건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시점에 대해 말씀은 안 드렸다고 했다"며 "그 일환에서 이해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다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름철 냉방비를 더 사용하는 시기가 되면 그 때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건 심리적인 것"이라며 "지금 올리면 지금도 부담을 갖고 그 때 올리면 그 때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뿌리기금전력보조금 제도 신설 △반도체 등 24시간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 요금 포함과 같이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 각 분야가 어려움과 요금 관련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박 의장은 "전기산업진흥회 이우식 전무는 '전력기기의 발주 물량 감소, 납품 단가 인하, 기기 교체 주기 연장, 대금 지연 등 안전 협력사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 한전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긴박한 상황에 와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가스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국민도 어려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도 수용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호현 산자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