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건의한 것과 관련,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결의하겠다고 했다"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닌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 의료 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가르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남발하면 무게가 가벼워진다"며 "거부가 아니라 민생으로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또 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잇따른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라고 했는데, 입법 독주를 '행정 독재'로 바꾸면 그 말이 맞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좋아하고 습관, 취미처럼 여기니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이 간호법마저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을 계속 통과시키겠다"며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시면 된다. 국민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하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간호사 단체 행동 가능성도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건 의료 체계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은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