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3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3당 대표가 6월 말까지 각 당 입장을 제시하고, 7월 말까지 담판을 짓자는 것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김 대표가 국회의원 수 감축을 공식화하면서 자칫 여야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국민의힘은 6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을 제시하고, 3당 대표가 만나 7월 말까지 담판을 짓자"라며 "만약 타협과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선거제도에서 위성정당 방지 방안만 넣고 총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초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국회의원 10% 감축'을 공식화하는 등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당 대표가 정쟁에 몰두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법을 만든 국회는 또다시 법을 어기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늘 하던 대로 상대방 때문이라는 남 탓만 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회피만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특히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대표는 국민들의 국회 불신 감정에 기대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말씀이나 한다"며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대치와 갈등의 축을 부여잡고 민심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지금의 정치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 교체를 수없이 약속했던 제1야당 대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가 왜 실천에서 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로만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위성정당이라는 승부조작으로 승점 도둑질에 나섰던 팀들끼리 다음 시즌 경기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담합 목적이 아니라면 논의 절차와 구조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 방안은 정개특위와 병행해 3당의 책임 있는 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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