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전략 수립 및 펀드 운용…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반도체 자급화 추진 중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는 그간 수출·입 품목 측면의 무역·통상 측면에서 산업·안보적 전략자산 관점으로 급격한 인식변화가 이뤄지며 국가적 차원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이른바 ‘자국중심주의’를 앞세워 자국 내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 선점을위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며 산업을 주도 중인 미국은 꾸준한 정부투자와 상대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기술패권을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하며 자국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52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첨단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자국 반도체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390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이 우려 대상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적용해 기술개발을 견제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첨단 AI·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출통제 정책을 강화했다. 중국·러시아에 대해 ‘국가안보위협 기술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수출 허가제를 실시했다.
중국은 국가전략 수립, 펀드 운용,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반도체 자급화를 추진 중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거센 압박 속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의 7대 전략육성 분야 중 하나로 반도체 분야를 선정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나 자립화율은 답보 상태다.
대만은 반도체 제조 분야 기술우위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AI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장비·소재 분야 전략자원·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공정 및 칩 시스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4년간 약 152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유럽연합(EU)회원국은 ‘반도체 법안(칩스 액츠)’ 통과, AI 반도체 설계기술 확보를 위한 EPI(European Process Initiatives) 수립 등 지역 내 경쟁력 강화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21년 6월 지난 20여 년간 쇠퇴한 반도체 산업의 재부흥과 디지털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전략’을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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