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규모 추경 요구...정부는 '불가' 방침
野, 추경 단독 추진 의사도...갈등 지속될 듯
野, 추경 단독 추진 의사도...갈등 지속될 듯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민생 경제 회복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생 경제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민생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정부 제정 지출 확대로 경제 불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여당은 '추경은 곧 미래세대 빚'이라고 맞서고 있어 난망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은 6개월 동안 만이라도 경제 정책 전환을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추경으로 민생을 살려야 국가 경제도 안정되고, 민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우려하며 "응급 중환자를 앞에 놓고 병원 경영 실적을 따지는 꼴"이라고 정부의 대응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외로운 국민에게 정부가 포근하고 든든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한 번쯤은 보여 줘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정부에 추경 편성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당시 이 대표는 35조원의 추경을 요구하며 "불황기·경제 침체기엔 정부가 제정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정부의 강경한 '추경 불가' 방침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요구 바로 다음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정 지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추경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정부 여당 모두 추경을 '빚더미'로 간주하며 완강한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경을 지속 거부할 시 ‘추경 단독 추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경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