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혁신안 진행상황 및 향후 업계 미칠 영향 진단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제7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리니티는 전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금융권 신탁 실무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세미나는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가 직접 나서 ‘신탁업 혁신방안’의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신탁업 혁신 TF팀 위원을 지내 혁신안의 현주소에 대한 자타공인 전문가다. 쟁점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은 신탁업 혁신안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학회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보험금청구권 △농지를 신탁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 △재산탁 허용 필요성 △가업승계를 위한 신탁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 자본시장법 중 손봐야 할 부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을 나누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