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핵심은 경제…상황 나빠지면 국민 삶 나빠져"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핵심은 경제"라며 "경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 삶이 나빠진다"며 ”최소 성장률 3%의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에게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해당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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