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최근 수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반등을 극대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력 수출품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간의 ‘불황형 흑자’ 기조도 극복해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2억3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3.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과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째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에 플러스(+)를 기록하며, 결과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의 ‘10월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이 55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다. 13개월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10월까지 침체된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11월에는 반도체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11월 1~10일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반도체가 증가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7.9%) 이후 14개월 만이다.  대외 리스크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부터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주요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 강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쟁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는 각종 고정비에 대한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가운데, R&D 예산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스탠스와 정반대의 행동이라고 평가받는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분석이다.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이다. EU의 탄소국경세 등은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는 수출 회복기가 다가온 만큼, 반등을 극대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출 부문에서의 회복세가 확인된 만큼, 상승폭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성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