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예산 복원 예고…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요구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진영 대결에 치우친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가장 큰 목적은 안 보이기도 경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나선 반면,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분가량의 짧은 대화만 나눴다. 그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회복할 계기였던 만큼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대표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다"며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극심한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 변화를 주장하며 관련 예산 복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EU(유럽연합)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제언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며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 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