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북한이 3일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원인을 제공한 북한은 연일 대남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한국에 9·19 합의 파기의 책임소재를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원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했다.
논평원은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언급,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이 된다면,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 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 살포는 전쟁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러한 비판은 9·19 합의 파기 원인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고수위 비난을 쏟아내며 9·19 합의 효력 중단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 시작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돌이켜보면 괴뢰패당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 부속합의서인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에 추종하며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린해왔다"고 주장했다.
통신도 이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