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사업 최소화” vs 전문가 “서민 주거안정 차질 우려”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최근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이슈화 된 뒤 올해까지 경쟁률이 크게 증가한 것.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6조원이 넘는 매입임대 예산의 상당수는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따르면 청년매입임대 3차 모집(190가구)에 2만9839건이 접수되면서 평균경쟁률 157대 1을 기록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대응에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 조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따른 매입임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매입임대사업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300가구에 그쳤다. 이는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가구의 15%에 불과하다.
올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부 목표치의 절대 물량을 담당하는 LH가 매입임대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매도자들의 의뢰 건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
LH의 올해 현재까지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4000여가구로 올해 LH 자체 목표 물량인 2만6000가구 대비 15.4%에 그치고 있다. 또 매입임대사업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매입약정형 신축주택 매입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전세사기 여파로 다가구나 연립·다세대 수요가 감소한 것도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 실적 저조로 올해 6조원이 넘는 매입임대 예산의 상당수는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동현 SH 사장이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 약정을 하면 집값 상승액을 매입업자,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간다”며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축소도 예고되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입임대사업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주거복지의 한 축”이라며 “필요하다면 LH 매입임대사업 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실적 부진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