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특구 제도를 정비했다. 

중기부는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를 지정했다.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 자격 확대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던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확대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특구가 발굴될 전망이다.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한다.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6년(4+2년)의 실증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2+2년)의 실증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는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규제부처에 신속한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 정비의 이행력이 보다 강화된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공고‧부처 협의 각각 30일→ 각각 15일)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 및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