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등 3개 제약단체, 정부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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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등 3개 제약단체, 정부에 진정서 제출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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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불공정행위로 유통질서 붕괴”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이달부터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논란이 불씨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보험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이들 단체는 지난 1일 재시행 이 제도의 재시행 이후 전년대비 최고 95%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3개 단체는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 같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이들 3개 단체장은 이날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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