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직접 주재...금투업계 “이례적” 평가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 투자자를 만나 공매도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다. 지난해 당국이 대규모 공매도 불법 행위를 적발한 이후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3일 이복현 원장이 주재하는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매도란 어휘 그대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다. 정 대표는 그간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에 있어서 국내 개인투자자와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무차입 공매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급히 적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이외에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2~3곳, 학계·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매도와 관련해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한다.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직접 투자자를 만난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그간 자본시장 유관기관인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열린 적은 있었지만 금감원이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당국의 책임자가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 상황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방안을 유관 기관 등과 논의해 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와 제도 개선이 자칫 해외 투자자들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글로벌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BNP파리바, HSBC 등 외국계 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한 뒤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외국계 IB 2곳에 대해 500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은 홍콩 출장에서 증권감독청(SFC), 통화감독청(HKMA) 등 현지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