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 적극 모색해야”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국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미국 세션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 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무역컨설팅 업체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 MD는 ‘미 차기 정부 통상정책과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자무역 규범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또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공급망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의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전략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이벤트의 적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콘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결정 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차기 정부 통상정책 변화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화석연료 개발‧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고 평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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