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22대 국회에 “경제회복‧기업 지속 성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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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22대 국회에 “경제회복‧기업 지속 성장” 촉구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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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산업 생태계‧기업 경영 안정성‧소통 등 요구
중처법 유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신속처리 당부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중견·중소기업 경제단체가 제22대 국회에 경제회복과 기업 지속 성장 지원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먼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22대 국회는 최우선 과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더불어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주길 촉구했다. 법·제도, 정책의 효용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혁신하되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도 요구했다. 이를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강조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인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제22대 국회가 열어 갈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시간에 협력과 성장의 친밀한 파트너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성장 중심의 경제 생태계 마련과 친기업적 입법환경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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