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고금리로 닫혔던 소비자의 지갑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수 둔화는 중소기업 경기 회복의 제약으로 지목된다. 이에 정부는 유형별 대처 방안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 회복세로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인한 내수 둔화는 중소기업 경기 회복에 제약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더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얼어붙은 내수 소비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변동 없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더딘 경기 회복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기 전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어려움, 특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아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금융 문제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금융 애로의 문제를 양 기관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가진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체 발족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을 상황 및 유형별로 나눠 세밀하게 맞춤 정책을 마련하는데 합의를 이뤘다. 특히, 회의에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금융업계에선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목소리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및 강화해 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이다. 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위험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적용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제도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5일 중소기업 및 경제연구소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한 결과 중소기업의 연체율 등 지표가 조금씩 높아지는게 사실”이라며 “그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했던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기산업연구실장 역시 “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관련 법 및 제도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지난해 12월 26일 일몰 중이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일명 기촉법)이 새롭게 공포·시행됐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배경이 되는 법이다. 이에 따라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은 신속히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 특징에 맞춘 중소기업 전용 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했거나 과다한 이자 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채권금융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 할 수 있다. 나아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번에 걸쳐 총 4.9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네번째 펀드를 조성했으며, 올해 1조원 규모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7까지 총 4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는 중소기업 투자 유도를 강화했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규모가 작은 소형펀드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