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권에 “PF 투자자 역할 충실히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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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권에 “PF 투자자 역할 충실히 이행” 당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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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요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출혈경쟁에만 몰두"… 보험개혁 적극 동참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대책에 있어서 보험업계가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2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에서도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민간 수요확충방안의 일환인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권과 보험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조속히 실행하는 등 업계의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포화시장 속 출혈경쟁으로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도가 다른 업권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 쇼핑 결과 판매 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발족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선성 규제 등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그는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한계에 직면했는데, 보험사들은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혁신과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근본적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새보험회계기준(IFRS17) 안정화,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신한라이프‧동양 등 생명보험 6개사와 삼성‧DB‧메리츠‧현대‧KB‧흥국 등 손해보험 6개사 CEO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이 원장과 CEO들 간 만남을 추진했지만 돌연 취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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