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지난 1월 촉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최근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아 구체화되고 있다.건보공단은 24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500억원대 ‘흡연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담배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커 차일 피일 소송을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달 중순께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건보공단 정기 이사회에서 “3월중으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느라 시기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은 이사회가 끝나는대로 소송을 진행할 법률 전문가들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 규모를 세밀하게 정한 후 내달 중순경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현재 국내에는 KT＆G·필립모리스·BAT·JT인터내셔날코리아 등 4개 담배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에게 건보공단은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0억원의 규모로 소를 제기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이들 업체들이 포함된 담배협회는 지난 1월 건보공단의 소송에 대해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으로 국민혈세를 사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담배협회의 입장 발표에도 검보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국제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WPRO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반긴다며 서태평양지역의 금연분위기 확산에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다.전국 각 지방의회도 담배소송에 대해 연이어 지지를 선언하며 담배회사를 압박하고 있다.지난 13일에는 종로구의회와 고양시의회가 건보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상정했다.앞서 관악구의회·강동구의회·서초구의회·대전 동구의회·광주시의회·시흥시의회·의정부시의회 등 지방의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힘을 보태고 있다.대한보건교육사협회도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담배소송 진행을 촉구했다.협회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절감된 국가 의료비 등 재정으로 유치원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건강교육과 보건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국가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