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 "민생과 미래,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준을 민생과 미래 키움, 약자 보호 강화 등으로 설명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역할이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렛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검경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오직 민생과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다섯 가지 예산안 심사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협의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의 사업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놓고 정작 국회 심의에서 꼼수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광역기초단체로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소외계층 사각지대 지원 예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회에서 증액 반영하겠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7개 분야 주요 민생예산 34개를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들의 증액을 추진한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판매대전을 개최하고, 명절 기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한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AI 반도체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 투자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를 위해 출산 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택할 경우 재택·원격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여 경력 단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