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알려지며 야권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특히 앞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중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야당 정치인에게는 서슬 퍼런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며 "검찰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이고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지적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피가 되는 것이냐"며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언론사 기자·대학교수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 역시 앞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인 권익위원장과 대학 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180도 뒤집혔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삶을 마감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권익위 국장 죽음의 경위를 샅샅이 따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만 한 외압이라도 있었다면 또 그 사실의 규명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징치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김건희 면죄부'를 위해 검찰총장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다"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며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의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고 고발 경위를 밝혔다.
또 의원들은 "정승윤 부위원장은 디올백 조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번번히 묵살했을 뿐 아니라,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다"며 "정승윤 부위원장의 부당한 강요와 직권남용 행위는 결국 김 전 국장의 죽음까지 초래했다. 따라서 오늘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공수처가 이를 엄벌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에 일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