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본회 비전룸에서 ‘제3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돼왔던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이 날 연구회에서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시장지향적 목표·규제적 목표·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목적 및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므로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며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의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어 공공조달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