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국무조정실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시설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적발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연간 5476억원으로, 적발 인원은 6만5356명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좌회전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운전자의 차로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과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해 도로 진행방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 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다. 정부는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장점검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