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주식시장의 침체가 정부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고,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 성장해야 민생도 있다"며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너무도 어렵다"며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정치 상황만 정상화돼 시장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주가지수가 현재 그 똑같은 상태에서도 4500선, 4000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자리가 없고 정부는 재정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지원예산 줄이고 그 와중에도 (이 정부는)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한다"며 "이제 대기업의 또는 이미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보고하는 소위 초대기업 초부자 감세를 해준들 시장에 돈이 돌 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지역 골목에서 쓰게 만들면 지역도, 골목도, 소상공인도 살아 결국 세수도 늘어나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국민을 지배 대상, 통치 대상, 객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또는 국가가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 마중물 형태로 소위 소비 쿠폰에 해당되는 것을 발행을 하면 이게 몇 배의 효율가지고 소위 소비 승수라고 하지 않냐"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소비 승수가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위 소수 강자들에 이익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면 양극화가 격화되고 결국 자본 또는 기회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희소하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