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지지부진' 이유로 尹 정부 산업정책 부재·지정학 위기 자초 '강조'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사의 총책임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부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개정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와서는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로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부재 ▲미약한 주가조작 및 경영권 남용 처벌 수위 ▲일반투자자를 고려하지 않는 이사회 결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등을 주장했다.그는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 지경에 빠질 것이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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