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초당적 특위 설치…‘관피아’ 등 재난 안전체계 근본악 척결해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은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고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책임자 재산 추징 등을 골자로 이른바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또한 국회 내에 초당적 특위를 설치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 재난 안전체계를 위협하는 근본악을 발본색원할 대책을 마련하고, 영국처럼 ‘기업 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서 의원은 이날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가칭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법안에 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상 뿐 아니라 치유센터도 마련하고, 위령탑 조성 등 추모사업 추진, 재단설치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 법은 4·3 희생자 명예회복,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또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산 추징”이라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인명을 살상한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관련자와 비호세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