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대선자금 수사,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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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대선자금 수사, 난제 `산적'
  • 파이낸셜투데이
  • 승인 2004.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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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정치인.지구당자금 처벌 안할듯..`盧. 昌 조사' 관건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분야중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겠다고 공언해온 D-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자의반 타의반' 설정한 3월 6일이라는 수사 종결일까지 재계순위 1위인 삼성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확정짓고 불법자금 모금 및 유용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을 추가 소환 조사하는 등 빡빡한 수사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삼성이 330억원대 채권과 현금 40억원을 한나라당에게 전달한 경위와 일부 채권의 반환여부를 규명하면서 삼성이 2001년께 사채시장에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200억원대 `괴채권'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변수로 떠올랐다.    물론 삼성 등 이른바 4대 재벌이 한나라당뿐 아니라 노무현 후보 캠프에도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일은 이번 수사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을  번갈아가면서 소환하면서 막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된 롯데그룹이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외에 다른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했는 지도 관심 대상이다.    또한 검찰은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2억원 안팎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10여명과 여야 선대위가 지원한 불법자금을 받은 각  지구당위원장 및 시.도지부장들에 대해 처리방향도 결론내야 한다.    현역 의원이 대부분인 이들 지구당 위원장과 `이적'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400명이 넘는 정치인들을 줄소환 조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진상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떠안고 있는 또다른 난제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처리  문제다.    이 전 총재는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힌뒤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재가 사건전모를 잘 모르는 듯 하다"면서 "이 전  총재의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불러 법적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 전 총재에 대한 조사 이후 두달여 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중 이 전 총재을 형사처벌할 지 아니면 `면죄부'를 줄 지를 결론내야  하며, 이 전 총재와 함께 대권 경쟁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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